[뉴스초점] 법원,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<br /><br /><br />'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'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건데요.<br /><br />검찰의 대장동 수사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찰로선 성급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<br /><br /> 먼저 어제 오전 10시반부터 두 시간동안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, 그 결과 어젯밤 11시 20분쯤 영장이 기각 됐는데요. 재판부는 어떤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나요?<br /><br /> 이번에 검찰이 김만배 씨에 대해 한 차례 조사 끝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.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아요?<br /><br /> 어제 영장심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양측의 공방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.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쟁점이었나요?<br /><br /> 검찰이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다 변호인 측이 이의제기를 하자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여 녹취파일 대신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. 왜 녹취록을 재생하지 못하게 한 건가요?<br /><br /> 녹취록과 관련해 '그분'이 누구인지도 논란인데요. 김만배씨는 '그분'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, 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앞으로도 녹취록의 진실공방이 계속될 텐데,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리는 아닌 거죠?<br /><br />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이 하나 더 있었죠?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이 됐는데요. 검찰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거든요? 근데 왜 영장심사 결과는 다르게 나온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이 3일 구속한 유씨의 구속영장에는 김만배씨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 원을 유씨에게 줬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적었다가 어제 김씨의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으로 정정했는데요. 이 부분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을까요?<br /><br /> 검찰이 제시한 배임 혐의에 있어서도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 대의 초과 이익을 챙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는데요. 사업 초반 예측이 어려웠던 수익 발생을 추후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도 분분하거든요?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는데요. 검찰이 곽 의원 부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영장에 혐의를 적시한 건데, 이 부분도 재판부는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거죠?<br /><br /> 이번 사건의 '키맨'인 김만배 씨의 신병 확보를 못하면서 검찰이 구속 만기일가 곧 다가오는 유동규씨 수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. 특히 김씨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시한 '700억 지급설'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돈을 주고 받았다는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?<br /><br /> 검찰은 당장 김만배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해야 할 텐데요.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다음 주 초 녹취록 3인방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할 예정인데요.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로 또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어제 국회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절차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.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질 거라 보시나요?<br /><br />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